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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규정

  • 경영연구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개정 2018년  5월  1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자가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 논문의 투고, 발표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의 기준과 이를 심사, 평가, 출판을 위한 연구 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약칭함) 및 조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책임과 의무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연구자와 심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성과 양심에 충실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윤리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발행하는「경영논총」, 「신산업경영저널」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되며, 기타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도 준용한다. 연구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된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의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소”란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3조 제9항에서 규정한 경영대학 소속 경영연구소를 말한다. 
    3. “연구소장”이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규정 제4조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④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⑥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출판윤리”라 함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 출판,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과정을 포함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7 조 저자의 연구윤리 
    연구자가 제출한 모든 저작물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저자의 자격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4.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2. 이미 출간된 본인의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해관계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사사를 표시하는 주에 이를 밝혀야 한다. 

    제 11 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 출처 표시 및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 자료를 학술적 토론, 인터뷰, 기타 개인적인 접촉 등을 통해서 얻은 경우에는 해당 학술 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2 조 편집위원의 역할
    경영논총, 신산업경영저널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차별행위 금지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객관적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에게 저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된다. 단,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의 심사 과정 및 결과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6 조 심사자의 범위
    심사자는 편집위원과 전문심사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 17 조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8 조 객관적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9 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0 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심사자의 부정행위 확인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언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도는 일정기간 본 학술지 투고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제 22 조 윤리규정 서약
    편집위원과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논문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이 논문의 투고 및 심사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경영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한다.

    제 23 조 윤리규정 위반 신고
    누구든지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경영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24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상시 운영한다. 
    2.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대학 박사급 인력 5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5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구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 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된 즉시 위원회는 제3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조사기구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7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1. 위원장은 본조사 전 예비조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 및 연구부정행위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그 결정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 28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9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편집위원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2.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속한 조사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1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소의 조사기구에 있다. 단, 조사기구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기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소장 및 위원장은 조사기구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2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연구소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 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소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연구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구 구성 이전이라도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34 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35조에 따른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기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 조 조사기구 구성 등 
    1.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연구소장과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②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 36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조사기구의 권한
    1. 조사기구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기구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기구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8 조 판정  
    1.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재조사 및 후속조치

    제 39 조 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장 혹은 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구소장 혹은 위원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40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 및 연구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3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2 조 조사결과의 제출
    1. 연구소장은 이 지침 제32조 제1항의 조사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관련기관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②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기구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3. 연구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43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경영연구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제3조(미규정사항) 본 규정에서 기술하지 않은 연구위반행위 관련 지침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